[2021년 1월 7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라디오 - 부동산 양도세,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 상속세 개선방안, 국제 유가 인상, 개선된 ISA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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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주식투자도 가능해진 ISA, 개편 내용 및 활용 방법

 

[경제뉴스]

<세법과 관련된 변화 몇가지!_부동산 양도세,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

- 올해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도 양도 소득세 대상 주택수에 포함한다. 다만, 분양권 취득 3년 이내에 살던 집을 양도하면 1주택자로 인정되어 양도 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음.

-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사고 팔때나, 대여해서 판 소득이 250만원 이상이면 초과분에 20%세율 적용하기로 했음 = 해외주식 투자하고 난 세금을 걷겠다는 뜻과 같음

- 2023년부터 국내상장 주식, 주식형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시장에서 발생된 소득도 5000만원 이상일때 과세하겠다함

-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얻어지는 권리인 입주권(주택으로 간주)과 주택으로 간주 되지않는 분양권의 형평성 논란때문에 앞으로 분양권을 주택수로 셀 것이며 세금을 내야함.

but 분양권 취득 이후 3년 이내에 팔거나 신규주택 완성 후 2년 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대충 건물이 지어지는 동안에 종합부동산세라도 내라는 의미임

 

 

<+상속세 개선방안 요청 대한 검토>

- 국회 기획 재정 위원회가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채택할때 상속세 전반에 대한 합리적 개선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채택했음. -> 상속세 전반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음 -> 고 이건희 회장이 돌아간 후 상속세가 역대 최고인 11조가 나와서 당시 논란이 되었음-> 그만큼 민감해진 부분이긴하지만 개선방안이 시급함.

-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세계에서 2번째로 높다고함. 이렇다보니 일감몰아주기 또는 지분이 많은 계열사의 배당을 높이는 등 편법을 많이 씀 -> 상속세 전반에 대한 검토를 하기로 했음. & 국민들의 정서도 감안하겠다고 함

- 결론은 검토를 하고 결과가 나와봐야 상속세를 낮추든 어떤 변화를 가져올 듯 함.

 

 

<국제유가 인상중!>

- 지난해 코로나가 리터당 1240원까지 떨어졌는데, 서울을 기준으로 휘발유 가격이 평균 1500원대가 되었음. 5월에 비해서 200원이 올랐음.= 휘발유 값이 오르는 것은 국제유가가 올랐다는 것

그렇다면 국제 유가가 오르는 이유? : 사우디아라비아의 올해 2월~ 3월 자발적 감산 효과, 4월부터 석유 수출국 등 비 OPEC산유국의 감산을 유지했기 때문,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서 유가의 수요 부분에 있어 변화가 감지됐기 때문.

- 앞으로 전기차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석유가격=전기요금에 반영될 예정 = 유가 가격은 전기 요금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개선된 ISA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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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혜택이 있지만 제약조건이 너무 많아서 만들어 놓고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았음

- 가입도 소득이 있어야 가능함

- 계좌 수수료도 따로 있음

- 유지해야하는 의무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함

 

현재

- 가입대상 문턱이 달라짐: 19세 이상부터 가입가능 + 소득 없어도 됨, 15세이상이라면 근로소득이 있으면 가입가능

- 의무기간3년, 희망에 의해 연장가능.

- 3년 의무기간이 끝나고 해지할때까지 비과세 유지됨

- 비과세는 최대 200~400만 원까지임. 이 가격의 초과분은 9.9% 분리 과세되었다

- 원금에 대해서도 인출 가능하고, 만기되면 연금 저축 계좌에 납입 가능. 이때 연금 저축의 한도가 없어짐

 

그렇다면 누구에게 추천? 왜?

- 우선, 이 계좌는 2가지 유형이 있다. 일임형은 금융회사가 알아서 돈을 굴리는 것이고, 신탁형은 가입자가 직접 굴리는 것. (일임형은 저위험이냐 고위험이냐 따라 위험률이 낮을 수록 수수료가 낮고 높을수록 수수료가 높다)

- 서민의 재산형성을 돕고자하는 취지의 계좌임.

- 세액 공지가 많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계좌임. 연 금액의 한도가 2천만 원까지 최대 1억원도 가능하기 때문.

- 그냥 펀드나 주식은 세금이 꽤 있지만, 이 계좌를 통해 투자하면 세금을 깍아줄 것

- BUT 세금을 깍아주는 대신 계좌이용 수수료가 붙고 해당 금융 기관마다 떼어가는 수수료가 있다.

- 앞으론 이 계좌 안에서 주식 거래가 가능해지는데, 차액과 배당금 대한 세금을 안낼 수 있다. 기관마다 수수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투자성향을 알고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