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6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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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 벼랑 끝 자영업자 헌법소원 청구, 임대료 등 해법은? ​ [경제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경고하는 금융시장의 리스크 전망>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신년사를 통해 정책 당국과 금융권의 유동성 공급과 이장상환 유예로 잠재되어 있는 리스크가 올해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이라 전망했음. + 특히 부채 수준은 높아지고 있는데, 금융과 경제의 괴리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금융의 취약부분이라 함 +결국은 수면 밑에 가라 앉아있던 부실들이 올해는 수면위로 떠오를 가능성에 대해 걱정 표명.   ↓↓↓ “문제1: 이자 상환 유예받는 부채가 많다” - 150조 정도의 부채가 실제로 이자를 내야하는데, 코로나때문에 어려울 수 있으니 일단은 안받겠다는 유예를 받고 있는 중임. 문제가 이자 상환을 더 유예하면 잠재 부실을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금융권은 더 이상 유예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보임 - BUT당국 입장은 실물 경제에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풀거나 한번더 유예를 하고자하는 금융권과 다른 입장임. 한꺼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해결하거나 한 번더 유예를 해야 한다고 주장함.   “문제 2 : 부동산과 주식 시장의 유동성이 커졌다는 점” - 동학개미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시장으로 대거 진입했음 그리고 코스피는 3000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코스닥의 상승 추이가 매우 커졌다 =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의 괴리감이 커졌다, 실물경제는 좋지 않은데 주식만 오르니 걱정이 됨   ↓↓↓ 올해 3월이 걱정이 특히나 걱정이 됨 1. 공매도가 3월에 재개를 앞두고 있는데, 급등한 주식에 공매도가 많이 몰릴 가능성이 있고 한번 극락하기 시작하면, 빚을 지고 투자해둔 사람들의 빚을 갚아야하는 상황이 생기면서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 있음. 2. 당장 이자상환 유예를 한번 더 못해주거나 일부라도 갚아야하는 상황외 된다면, 작은 충격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올해 안에 코로나가 쉽게 종식될 것 같지 않아 상황이 개선되기 힘들다. 그래서 이 두 문제가 해결되기 힘들 것.     ​ <이란 한국 선박 납포 이유는?> - 한국이 수차례 해양 오염활동을해서 이란 해양측에서 관련 고소가 들어와 납포했다고 주장함 - 하지만 이것은 이란돈이 우리나라 은행에 동결된 70억 달러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봄 - 우리는 미국의 제재 조치 때문에 원유를 수입하고 대금을 이란에게 바로 주지 못한다 -> 그래서 이 돈을 우리나라 은행에 원화로 보관하고 -> 이란에서 받아야하는 대금이 있는 우리나라 상품을 수출 업체들이 이 돈을 가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왔다. - BUT 이 방식도 2019년 이후로 제재를 당해서 70억 달라 (= 우리돈을 7조 6억원)이 지금 우리나라 은행 두 곳에 묶여있는 상태임. - 이걸 이란이 인도적 차원에서 백신을 구매하는 쪽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우리나라한테 부탁함 (아직진행되는 과정인데, 속도가 안나다 보니 선박 납포는 압박용 카드로 사용한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임) - 원화를 이란이 백신을 구매하는 비용으로 쓰게하려면 계좌의 돈이 원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은행을 거쳐 달러로 바꿔야하는데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     ​ ​ [친절한 경제] <증권사 수수료와 유관기관 수수료란?>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다. 1. 내가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 주식 1주를 샀다 2. 내가 매수를 했다는 것은 증권사 직원한테/ 증권사 프로그램한테 삼성전자 주식 1주를 사오라 시킨것임 3. 증권사에서는 증권거래소로 감 4. 증권거래소에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삼성전자 한1주를 사가지고 장바구니에 담아서 가지고 나옴 5. 증권사 직원이 삼전 주식을 사고 나면 예탁결제원이라는 곳에 가서 삼성전자 1주를 000이 샀다고 등록을 해야함 - 이 과정에서 등록 수수료를 내는데 이것을 예탁결정원 수수료라고 함. 결론: 증권거래소 입장료 + 예탁결정원 수수료= 유관기관 수수료임 ↓↓ 증권기관 수수료는 무료지만 유관기관 수수료는 유료임 예를들어 백만원치 주식을 샀다면 - 40원 정도의 유관기관 수수료가 나옴 1억원이라면? - 4000원 정도가 나옴   ↓↓ 그렇다면 증권사는 수수료가 무료면 어떻게 돈을 벌까? 카드 회사가 신용카드의 이자로 돈 벌듯이 거래수수료는 무료로 거래를 해주지만, 주식 투자하는 고객들이 대출해서 주식 투자할때, 꽤 높은 이자를 받아서 돈버는 형식이라고 함.   ​ ​ ​ ​ <자영업자들이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 정부의 거듭된 영업 제한 조치로 매출이 급감해 힘든 자영업자가 많다. 특히 2.5단계로 격상된 시점에서 작년도 대비해서 1/30 또는 2.8%의 가게들이 영업이 안되고 있음.. - 정부가 정당한 보상도 없이 영업 제한 조치를 한 것에 대해 자영업자들이 헌법 소원을 하고 있다고 함. ↓↓ 사실, 임차인이 경제활동이 어려울 때 임대료 감액 청구를 하면 감액 범위를 정하고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 착한 임대인법도 있지만 아직 임대인들에겐 낯선 제도임. ↓↓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을 만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등 임차인들이 네고를 할 수 있도록 활성화 시켜야한다. & 임대인들, 금융기관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임대료를 감면한다든가 정부도 비례하게 세금감면 또는 유예 등 시민들의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 적극적으로 취해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