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8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라디오 -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시행, 카드포인트 환급, 시행사, 시공사와 신탁사, 코스
- 중대 재해법이란? :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1명 이상이 숨지는 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최소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 법인에 50억원 이하의 벌금- 이 법은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명문화한 것.- 50인 이하 사업장은 3년의 유예기간을 가지고, 5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소상공인, 학교, 버스는 해당 사항잉 없음- 목욕탕이나 음식점 같은 대중이용업소도 바닥면적 100m2 미만일시 제외함↓↓ - 안전시설 구비가 안된소규모 사업장에서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노동계 & 경영계 반발했다 (경영 리스크 증가되었고 하청업체의 사고를 원청 업체의 책임자가 처벌을 받기 때문임)- 이렇게 되면 부담감 때문에..
2021. 1. 9.
[2021년 1월 7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라디오 - 부동산 양도세,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 상속세 개선방안, 국제 유가 인상, 개선된 ISA 계좌
1/7 :: 주식투자도 가능해진 ISA, 개편 내용 및 활용 방법 [경제뉴스] - 올해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도 양도 소득세 대상 주택수에 포함한다. 다만, 분양권 취득 3년 이내에 살던 집을 양도하면 1주택자로 인정되어 양도 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음. -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사고 팔때나, 대여해서 판 소득이 250만원 이상이면 초과분에 20%세율 적용하기로 했음 = 해외주식 투자하고 난 세금을 걷겠다는 뜻과 같음 - 2023년부터 국내상장 주식, 주식형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시장에서 발생된 소득도 5000만원 이상일때 과세하겠다함 -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얻어지는 권리인 입주권(주택으로 간주)과 주택으로 간주 되지않는 분양권의 형평성 논란때문에 앞으로 분양권을 주택수로 셀 것이..
2021. 1.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