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이번달 고지서부터 연료비 연동제 적용, 우리집 전기요금은?
[경제뉴스]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이익 공유제 검토중>
코로나 이후로 양극화가 신해졌음.
이 불평등 완화를 위해 여당에서 코로나 이익 공유제를 검토해보겠다고 발표함
사실 이익공유제는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님, 협력이익공유제 또는 초과이익공유제라는 것들이 있었음
이명박 정부에서도 성과이익공유제라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제품을 같이 개발하면 이익을 나누도록 했었음
2017년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목표를 달성하면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제도가 있었음.
앞서 말한 공유이익제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야기였음. But 지금 이익공유제는 코로나로 인해 이익을 얻은 반도체, 가정업체, 플랫폼, 게임 업체 등의 특수업종과 손해를 본 피해 업종이 협력하자는 안임
지금 여당에서는 특수업종의 기준을 세울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앞서 나온 이익공유제는 협력업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피해업종과 특수업종을 어떻게 나누고 어떤기준으로 협력하며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느냐라며 비판중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오르고 있다!>
국제 결제 은행인 BIS에서 작년 2분기 기준으로 총 17개국의 DSR을 발표했는데, 우리나라가 12.6%로 집계되었는데, 이것은 4분기 연속으로 계속 오르고 있다는 의미
17개국 기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6위였는데, 작년 2분기 기준으로 5위로 상승했음(=상위권 국가 중 우리나라 부채 비율이 높아지고, 다른 상위권 나라는 떨어짐)
빚을 갚는 기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 짧다는 점을 보았을때 빚투와 부동산 투기가 계속되기 때문으로 예측함
<미국 국채 금리 급등중>
미국 국체 10년물 금리가 오늘 새벽 기준으로 0.02%포인트 상승해서 연 1.15%포인트까지 올랐음
보통 국제 금리는 0.01% 단위로 움직임. So 시장에서 이 수치는 거의 급등한 수준이라고 봄
이것은 미국 정권이 교체함으로써 안정되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국채 금리가 오르는 중. = 안정감과 국채 금리는 반대로 움직임
안전하다고 느끼는 심리감은 달러 가치를 높임 -> 외부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돈이 높아짐 -> 금리 오름.
즉 이렇게되면 밖으로 풀려있던 달러들이 미국으로 들어간다는 말 = 국내 증시에 불리할 수 있음
[친절한 경제]
<배당급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작년 2020년 결산이 마무리되어야 배당금이 정해지는데, 아직 실적집계가 되지 않아 배당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
maybe, 2월이나 3월 쯤 주주총회에서 결정하여 4월 말에서 5월 초 쯤 주식 계좌로 배당금이 정산됨. = 가만히 있으면 주식 배당금이 계좌에 들어와 있을 것임.
펀드 가입자도 4월 쯤에 배당금이 들어올 것, 그전에 해악을 해도 펀드회사에서 예상해서 미리 배당금을 챙겨줌. ETF는 계좌로 들어오진 않지만 보유자들에게 분배금을 지급함(분배 날짜를 미리 공지로 알려줌)
<연료비 연동제 적용?>
연료비 연동제 = 연료비 조정요금제, +연료비를 사전에 예측해서 전기요금을 선정함. 그리고 실제 연료비용과 차이가 생기면 반영해서 전기 요금을 책정하는 제도임 (차이가 크면 요금에 반영하여 원가에 따라 합리적 요금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이 제도는 직전 1년 연료비인 기준연료비와, 3분기 연료비를 비교해서 책정함.
연료비 연동제 적용하는 이유는?: 에너지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 (한전은 전기를 만들진 않지만, 송전과 배전, 판매하는 독점기업임. SO 연료비 책정에 대해 정부의 규제를 받음)
이전까지는 연료비 책정 후 가격을 변동하지 않아 연료비가 싸지면 이익을, 비싸지면 손해를 보았음 그러다 보니 연료비가 비싸져도 소비자들은 같은 기준으로 돈을 내니 아끼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