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 :: 일자리에도 백신이 필요합니다
[경제뉴스]
<포스트 코로나시대 일자리 대책>
-자산시장, 부동산 시장은 핫하지만 일자리는 회복이 되고 있지 않는 중임
- 지난해 전체 경제활동 인구 중 실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10만 명 초과
- 노동의 공급은 줄었는데 실업자는 급증한 상태
-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임
- 서비스업종, 노동시간이 짧은 쪽이 좀 더 피해를 입음
-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 = 20대 청년층 (가장 큰 타격을 입음)
코로나 전 20대 취업률 50% , 30~50대는 70%
실업자통계에 포함되지 않지만 일자리가 없고 취업을 포기한 것은 젊은 층이 대부분임
청년층의 구직포기상태가 급증하는 것으로 보임
사실 지금 20대는 직전,직후 세대에 비해 취업이 치열한 세대 (그나마 아기들이 많이 태어날 때 태어난 세대임)
설령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나중에 아래 동생세대에게 취업 기회를 잃으면서 고용충격의 악영향이 장기화 될 가능성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세대’의 상흔효과 선례를 살펴보면, = 취업을 하더라도 임금이 낮고 고용의 질이 낮음, 이렇게 직업 경력을 쌓을 시기를 놓친 세대, 경제가 회복될 때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게 고용기회를 뺏김
- 해결방법
1. 정확한 목표설정
: 소득지원인지 복지인지, 노동 대책인지 구별하여 + 대상을 선별하여 복지 정책과 유기적으로 결합될 필요가 있음
2. 청년층의 경우 직업교육이 보다 효과적임
: 인력이 부족한 업종도 많기 때문에 부족한 쪽의 업무를 가르치고 취업을 시킬 수 있도록 함
- 문제점
1. 많은 청년취업 정책들이 너무 짧다(보통 3~6개월), 한시적인 직무 경험은 이력서에 쓸 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음
2.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과 그렇지 않은 청년층 선별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더 긴 기간과 더 큰 금액을 주도록 해야함)
-경제적 도움이 필요없는 경우: 직무 경험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최저수당을 주는 것 보다는 고용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등 제대로된 직무 경험을 갖도록 도와줘야함
=> 결론
1. 정부는 단기적으로 고용시장충격을 완화하거나 숫자 늘리는 것에 치중하지 않도록 해야함
2. 미래산업의 변화하는 양상에 맞춰 고용과 수급의 믹스매치를 줄이는 방향에서 일자리 마련
3. 나중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해야함
